與, 대법관실·대법정·소법정 등 현장 검증국힘 보이콧…"민주당, 일방적으로 강행"與, 오전엔 '李 파기환송 서류 제출안' 단독 의결
  •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실에 입장하는 등 대법원 현장 감사를 15일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이상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감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출석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오후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6분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재개하면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착수하자 항의하며 이날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에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긴급 상정, 의결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지난 3월 26일~5월 1일 사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이다. 

    이날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