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당일 "판사 사살" 협박글 … 경찰, SNS 계정 추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당일 소셜미디어에 판사 살해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10분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 법원 "밝힐 입장 없다 … 진위 확인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다수 힘 앞세운 최악 '입법 테러' … 前 헌법연구위원 "독재 정권도 안한 위헌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서울시, 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준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출산 이후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젊은 가구를 붙잡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

'하루평균 90건'씩 112에 신고한 60대 여성, 결국 형사입건

서울에서 60대 여성이 1년간 112에 약 3만2000건의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와 혼잣말을 반복한 끝에 형사입건됐다. 반복적인 경범죄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이어지자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

서부변협 "사법부, 보수 성향 피고인에 엄격 … 평등한 재판 보장하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변호사 단체인 서부자유변호사협회(회장 연취현·이하상)가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변은 15일 성명문을 통해 "정치적 이념에 따른 사법적 불평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 애 시력검사 언제 했더라" … 서울시, 안경값·검사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 눈 건강을 위한 안경 할인쿠폰 2차 신청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시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월 진행된 1차 접수에서는 5천여 명이 몰린 바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은 5월

강북구청사 새로 짓는다 … 지상 17층 행정복합타운 2028년 준공

서울 강북구청사가 오는 2028년까지 연면적 약 6만9000㎡ 규모의 대형 행정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1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1974

'신고가 랠리' 서빙고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가시권 … 서울시 조건부 승인

서울시가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청신호를 켰다.서울시는 14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 및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용

21명 죽인 희대의 살인마를 "엄청나게 좋은 분" 이라 칭한 민주당 … 범죄자 비호세력인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맡고 기존 검찰은 기소청(공소청)으로 대체한

"출산이 여성 의무도 아닌데" … 이재명표 '출산 가산점' 공약 반발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남성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화'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여성 유권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뒤 여성 차별 논란이 일자 결국 공식 사과하고 선대위에서 사

[속보]법원행정처장 "李 재판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조사·수사, 재고해야"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조사 불출석 … 檢, 재차 출석 요구하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

경찰청, 대선 후보자 경호 강화 …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특공대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와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경호 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과 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경찰청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총기 관측 장

김용현 재판 2분 만에 비공개 … 재판부 "알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공개 재판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