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판기록 보러 대법원 갔다는 건 허위" … 감사 중단·긴급회의

16일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범여권 의원들은 "여당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기록을 보겠다며 대법원을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에 유포했다며 주장,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진행 중이던 국정감사를 중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의 기록 열람 여부 확인을 위한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받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다. 7만여 쪽에 이르는 재판기록의 열람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로그 제출을 촉구했다.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열람 내역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재판기록 확인을 목적으로 대법원을 찾아가 놓고 책임을 언론에 전가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