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인터폴과 손잡고 'K-콘텐츠·핵심 기술' 지킨다

경찰대학이 국내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교육과정'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 지식재산수사대(구 특허청) 소속 수사관 10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방안 및 국제 공조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교육에서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를 불법 복제·유통하는 'K-콘텐츠' 관련 범죄 대응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같은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 중 하나다.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 산업 기술이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피해 규모는 33조원 이상에 달했다. 경찰은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 국제 공조 사례 ▲ 조사·수사 협력 전략 등이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VR) 기반 학습과 시나리오 모의 훈련을 통해 실제 수사·단속 과정을 체험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