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2심서 징역 3년 … 법정구속

한변 등 시민단체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위헌" …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전날 서울

검찰, '36주 태아 살인' 병원장·집도의·산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됐던 산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를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특검, 27일 윤상현 의원 소환 … 공천개입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찰 "해외 기술유출 8건 중 5건은 중국행"

경찰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 8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 8건 중 중국이 목적지였던 사례가 5건(6

法, '고금리사채·불법추심 혐의' 20대 사채업자들에 실형 선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까지 벌인 미등록 대부업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과 수억 원대 추징금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61년 만에 고개 숙인 검찰 … '혀 깨문 피해자' 최말자씨에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세)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열었다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 조사 방식 협의 요청 … 불필요해"

檢, '군무원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양광준(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3일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김건희 특검, 조은희 의원 소환 …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2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의원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조 의원은

[단독] 연인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 "사랑해" 속삭이며 11억 뜯었다

온라인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채 감정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국제적·조직적 범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최근 SNS로 연인 관계를 맺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소방 "가평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시신 1구 발견"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께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지점인 덕현리 강변

사제총기 60대 … 경찰 '일가족 살인 미수' 혐의 검토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62)에 대해 살인 예비 또는 살인 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유족이 A씨가 현장에 있던 가족 전원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다.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원, '뉴진스 숙소 침입' 20대에 벌금 1000만원 선고

걸그룹 뉴진스가 거주했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 사진을 촬영해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

경찰, 공포탄 수백발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하던 80대 남성 검거

타정총에 사용하는 공포탄 수백 발을 소지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타정총 공포탄은 폭약 성분이 포함된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