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가 '헌법 84조' 내세워 재판 중지 …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헙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우리나라 역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다시 연다 … 사법부 논란 논의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제2회 임시 회의를 속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임시 회의에서 상정된 안

"영문도 모른 채 날아갔다" …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돼 6월 초 최고조에 달했던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비활성화' 사태가 한 달이 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계정 정지 사례가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6월 3~4일 사이에 특히 급증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 … 李 대통령 대법 선고 '공정성' 논의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신호탄 … "자치경찰제 실효성 의문"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주도의 경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 역량 강화를 과제로 삼은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확대와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이 집중 논의됐다.하지만

고1 모의고사 '영어문제 유출' … 경찰, 수사 착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험지를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원불상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마포 소각장 공동이용 갈등 …법정 분쟁으로 번지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약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

'5호선 방화범' 구속 상태로 송치 … 사이코패스 검사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원 씨를 오늘 오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국무회의 CCTV' 분석한 경찰, 조규홍 복지부·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9일 "조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5월 30일 한차례 조사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尹 전 대통령, 경찰 1차 소환 불응 … 12일 2차 출석 요구받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이웃사랑' 실천한 경찰대 교육생들 … 반찬 나눔 봉사활동·헌혈 참여

경찰대학은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과 헌혈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시지구협의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총 40명의 경찰대학 교육생들이 참여했다.경

'LG그룹 상속분쟁' 고발전 일단락 … 경찰 '무혐의' 결론

"금고를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다"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두고 지난해 9월 제기된 가족 간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명분 연기 …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헌법 84조'

광진·관악 등 서울 5대 언덕길에 엘리베이터 들어선다

서울시가 고지대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에 돌입한다. 시는 지형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

못 받은 통행료·세금이 2600억 … 서울시, 10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서울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0일 서울 진입 톨게이트 및 시내 전역에서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고정 단속은 불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