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락 안 돼…소환장도 미송달"김용현·추경호 등 증인신문 일정도 변경
  •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최 전 부총리 불출석으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