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교 반말, 인격권 침해 아니다"…인권위, 주임원사들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을 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낸 진정을 4일 기각했다. 이로써 장교와 부사관 간의 존칭 문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2021-02-05 전경웅 기자

  • '동양대 PC 은닉' 자산관리인, 항소심서도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아 동양대 연구실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2021-02-05 김동우 기자

  •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

    "임성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법세련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

    2021-02-05 노경민 기자

  • 대법원장이 정권의 졸개 노릇.... ㅉㅉ

    "김명수부터 탄핵하라"… '무죄탄핵' 임성근 사시 동기 140명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말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5일 주장하고 나섰다.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대법원장

    2021-02-05 박아름 기자

  • 애쓰는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아예 안한 건 아니야" 반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측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2021-02-05 김동우 기자

  •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 배신... 판사 후배를 제물로 바친 격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줄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이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은 적도, 만류한 적도 없다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한 혐의는 직무유기·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이다.

    2021-02-05 박아름 기자

  • 서울시 설 명절 청소 종합대책 시행… "자치구별 배출일 달라"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설날 전·중·후로 나눠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거와 배출일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 전인 8~10일은 생활쓰레기를 평소

    2021-02-05 노경민 기자

  • 이런 게 사회주의

    "주민 2/3만 찬성하면 강행… 나머지 1/3 재산은 文정부가 뺏는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해 집을 짓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1-02-05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오전은 강한 바람에 '쌀쌀', 오후는 기온 올라 '따뜻'

    금요일인 5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며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상당한 추위가 예상된다. 게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에

    2021-02-05 장성환 기자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 10년… 불법·유해 광고 50만여 건 잡아내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시민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SNS·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총 50만7876건 잡아냈다고 서울시가 4일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족됐고, 그간

    2021-02-04 송원근 기자

  • 검찰, '월성 1호기 의혹' 백운규 전 산업장관 영장 청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02-04 박아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실체 있나…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시절 재판기록을 법원행정처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021-02-04 김동우 기자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2심에… 'MB 17년' '이재용 실형' 정준영 판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9)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재판부로 확정됐다. 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당장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과거 정 재판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2-04 박아름 기자

  • '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국정농단 사태'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2021-02-04 김동우 기자

  • 이 나라가 싫다

    '허위 스펙' 조국 딸, 한전 산하 한일병원 인턴 합격… 의료계 '경악'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한다.4일 정오 한일병원 홈페이지에는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2021-02-0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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