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친정부 검찰' 방점 찍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다음 주 차장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반발에도 검찰 직제개편을 끝까지 강행한 후, 이를 반영한 새 인사판을 짜겠다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 단행으로 '친정부 검찰 만들기'의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간간부 승진‧전보 등 인사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검찰인사위는 법무부차관 출신의 이창재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통상 검찰인사위 직후 또는 이튿날 오전에 인사가 발표됐으나, 이번에는 대검 직제개편을 위한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서 20일 차관회의에서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네 자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가결시켰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으로 지휘 기능이 변화하면 이를 반영해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당장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 보직이 사라진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1‧2담당관도 1명으로 축소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로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보직도 폐지된다. 총장 보좌 라인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반면 대검 내 형사·공판부는 확대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간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대검 형사부에는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는 공판2과가 신설된다. 여기에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직제개편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 '윤석열 고립작전'이자 '친정부 검찰 만들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앞서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호남 출신, 추 장관의 대학 동문, '검언유착' 수사 지휘 라인 등을 요직에 앉힌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을 한직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항의 표시로 문찬석 전 검사장 등이 사직하기도 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개혁'은 명분을 잃은 지 오래"라며 "형식적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청취해 일부 수정했다고는 하나, 가장 반발이 거센 검찰총장 보좌 라인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형사‧공판 출신들이 반대하는 형사‧공판 강화 기조가 말이 되나. 결국 윤 총장 측근들로 분류되는 특수통들을 내몰고 친정부 검찰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방관이 법무부의 이 같은 독선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만 올리고 있으니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라며 "직제개편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것이고, 고위간부 인사 때만 봐도 호남 출신 친정부로 대검을 장악하는 수순은 읽혔다. 그런 와중에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을 무엇을 했나. 이미 그들(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개탄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9~30기다. 또 부장과 부부장검사 승진 대상은 각각 34기와 35기다. 여기에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담당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