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캠페인' 직후 14일부터 하루평균 225명 신규 확진… 文, 코로나 종식 안 됐는데 외식·여행 장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 중인 모습. ⓒ뉴시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 중인 모습. ⓒ뉴시스
    최근 교회발(發) 우한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으로 하루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K-방역'을 자화자찬했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고집불통'식 행정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288명 늘어났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날짜 별로 살펴보면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19일 297명 △20일 288명이다. 교회발 확진이 시작된 이후부터 하루평균 22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셈이다.

    방역망 혼선 빚은 정부 정책… 사흘도 못 가 '잠정중단'

    의료계는 이처럼 신규 환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꼽는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국민의 외식·숙박비를 지원해주는 '대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이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린다는 취지로 14일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9~10월 국내 호텔·콘도·펜션을 이용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외식을 5회 하면 여섯 번째에는 1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방역에 힘써야 할 정부가 섣부른 정책으로 소비를 유도해 방역망에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캠페인 시작 전날인 13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다며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캠페인이 시작된 14일에는 신규 확진자 103명을 기록하며 수도권 대유행이 시작됐다. 결국 이 캠페인은 사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16일 자정부터 잠정중단됐다.

    12종 고위험시설을 선정한 기준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12종 고위험시설은 △PC방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줌바댄스·스피닝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 포함된다.

    PC방·노래연습장, 영업 중지… '집단감염 발생' 카페, 정상영업

    그런데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카페'는 고위험시설군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에서는 12일 5명의 신규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이후 19일까지 5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규모 감염이 이뤄졌으나 카페는 아직 고위험시설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영업이 강제로 중지된 시설군의 업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다.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안전한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은 아닙니다'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3시 기준 1만3643명의 동의를 받았다.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적한 것에 따른 비판도 있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의 황금연휴 이후에도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상황을 인식해 코로나 사태를 재점화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안일함이 사태 키워… 의료계 "정부, 전문가 말 들어라"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병(우한코로나)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음을 의식하고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이걸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위험시설군에 포함된 PC방 등도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포함됐던 게 아니라 상황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포함된 것"이라며 "지금의 사태는 정부의 안일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해냐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문재인 정부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K-방역을 자랑하며 '이제 괜찮다' '안심하라' 등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대규모 감염사태가 벌어졌고, 지난 황금연휴 이휴에도 이태원 사태 등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은 국민들이 함께 긴장의 끈을 조여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희망적 메시지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의 끈을 부여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