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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 전해철이 '문빠' 이용구 잡았다… 택시기사특가법 개정, 5년 전 주도
이용구(54)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5조의 10)의 개정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가 주도한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다.경찰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20-12-21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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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두고… 이재용·특검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부(부
2020-12-2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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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모(24) 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 학술회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로 부정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의공학 포스터 제
2020-12-21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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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 휴정 권고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에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다.법원행정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
2020-12-2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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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돌봄 대란' 재연 우려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의 모든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학원이 문을 닫은 가운데, 초등 돌봄교사들마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2020-12-21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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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글버글' 스키장 문은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검사 건수 줄이니 926명, 일시 주춤… 정은경 "내주 신규확진 1200명" 우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5일(880명) 이후 6일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의 영향이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앞
2020-12-2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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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을 때 폭행해도 특가법" 규정 있는데 '이용구' 봐줬다… 직무유기 '견찰' 논란
경찰이 지난달 초 이용구 법무차관(당시 변호사)의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택시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이를 단순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기
2020-12-2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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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파악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된 동부구치소 185명 확진…MB는 '음성'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총 1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감염됐다. 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이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가 전날 직원 및 수용자 2844명(직원 425명·수용자
2020-12-19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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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직무유기"
법세련 등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형사고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의 공직 사퇴 및 구속수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법세련 "이용구, 공직자로서 자격 없다" 형사고발우파 시민
2020-12-1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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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신규 확진자 1053명, 나흘째 1000명대…서울에서만 382명 '초비상'
우한코로나(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대를 기록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053명 늘었다. 지난 16∼18
2020-12-1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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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임시선별진료소 기자가 직접 가보니…유증상자에 "오전 진료 끝, 다시 오세요"
"다음에 받을까? 밥이나 먹으러 갈래?"18일 오후 1시께 무료 검사가 가능한 서울 강남역 9번 출구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대기 중이던 30대 여성은 다른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여성은 "그냥 받고 가자"라고 했다. 총 4명이 한
2020-12-1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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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신임' 23만·'윤석열 징계철회' 26만…청와대 답변기준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 달라는 청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
2020-12-1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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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가해자가 대한민국 법무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에 욕설·폭행…경찰은 입건도 안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지에 도착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에서였다.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
2020-12-1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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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취소" 윤석열 소송, 22일 심문… 크리스마스 전에 '운명' 갈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사건을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2020-12-18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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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래... 아, 웃김
내년 11월까지 한다고?… 文정부 '백신 접종 완료' 황당 목표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하는 시점을 내년 11월이라고 밝혔다.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18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 전에 (우한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
2020-12-18 이상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