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국고·지방재원'→'민관 합작'으로… 유동규 성남도공이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해당 보고서에 자필로 결재 서명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토지 수용 등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50% 넘게 출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7%를 보유한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도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2월22일 작성된 성남시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재원으로 "기본적인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과 지방 자체 재원, 차입 등을 통하여 하되, 민간 자원 조달 방안도 검토 중(SPC 설립)"이라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재원을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과 지방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설명서가 작성되고 9일이 지난 2014년 12월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2월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결재 서명했다.

성남시가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한 출자 승인 근거인 대장동 사업 타당성 NPV(순현재가치), IRR(내부수익률), B/C(비용편익분석), 취업유발효과 수치 등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SPC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A총괄본부장은 2010년 12월 조직된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로 연구원의 연구 전반을 관할한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역에도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공포럼' 대표와 이 지사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성남정책포럼 고문을 맡았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이 유 전 기획본부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사 전략사업팀은 2014년 12월8일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에 나섰으나 감사팀이 "산출 내역서를 재작성하라"며 반려했다. 연구를 발주한 전략사업팀은 유 전 기획본부장이 부임한 지 2달 만인 2014년 10월 구성됐다.

전략사업팀은 약 2주가 지난 2014년 12월22일과 26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재차 공고를 올렸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전략사업팀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같은 해 12월31일 연구를 시작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2일이 지난 2015년 1월22일 연구보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