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 … 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이 최근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앞서 74.3일을 기록한 2022년 3월에 비해 12.9일이나 감소했다. 

국수본은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조직재편을 통해 수사 분야를 강화한 성과라고 진단했다. 

25일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10.3%↑) ▲2021년 64.2일(15.5%↑) ▲2022년 67.7일(5.2%↑) ▲2023년 63일(6.9%↓) ▲2024년 3월 기준 61.4일(2.5%↓)이었다. 

특히 일선 경찰서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4년 3월 기준 59.4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72.8일에 비해 13.4일(18.4%) 감소했다.     

사건 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가량 크게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7.1%로 6.6% 감소했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 대비 지난 3월 말 기준 2만8650건으로 35.7%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1만3681건 대비 지난 3월 말 기준 3515건보다 74.3%가 감소했다. 

국수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한 원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국제 범죄 증가와 영장주의 강화 등으로 사건 난도와 업무 처리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수본은 지난해 하반기 현장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부서 통폐합 및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수사경찰 리뉴얼’을 단행했다. 또 팀장 중심 수사체계 확립,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사건 처리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함으로써 5년 후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우종수 본부장은 “리뉴얼 등 개선을 통해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