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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김사랑… 경기도 분당경찰서의 '찜찜한' 이재명 수사

'대장동 부패' 권익위 신고, 3달 만에 수사 접어… 분당서 "혐의점 없다" 결론성남FC 광고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분당서 "증거 찾지 못했다"이재명 관련 의혹 제기한 김사랑에 출석 요구… 분당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대장동 특혜·곽상도 아들 50억 의혹, 경기남부청이 맡아… "신속히 하겠다"

입력 2021-10-07 18:12 | 수정 2021-10-08 10:22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10월 29일 바른미래당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지만, 수사 결과에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이 지사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기도 내 경찰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당서, '대장동 부패' 귄익위 신고에도 3달 만에 수사 접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패 신고사건을 경찰에 의뢰했다.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 부패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청은 지난 5월20일 관할인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그러나 사건 접수 세 달 뒤인 지난 8월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당시 대표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5개월가량 김씨 등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아,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분당서,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고발 3년 만에 '혐의 없음'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혐의 고발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친형 강제입원사건 등과 함께 이 지사가 고발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 역시 분당경찰서가 수사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7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경기도지사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이런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분당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재명 한 번 소환

분당경찰서는 당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친형 강제입원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는 수사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확정선고를 받자 지난 2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이 지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26일 이 지사 측으로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 측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했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피고발인과 성남FC, 후원한 6개 업체 사이에 뇌물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10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한 후 조사받은 적이 없다.

분당서, 이재명 성남시 행정 문제제기한 김사랑 강제 입원도

이 지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는 김사랑 씨 사건 역시 분당경찰서와 관계된다. 김씨는 2017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당시 성남 구시가지 상권 개선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다 시로부터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14일 분당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분당경찰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종용했으나 김씨가 "억울하다. 내가 자살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하자 김씨를 '자살위험군'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분당경찰서는 14일 저녁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김씨는 이 같은 경찰의 행위 배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관련 고발사건 수사… "신속히 하겠다"

한편 경찰청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등 사건 2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뇌물 공여 및 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하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사안' 등 3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반부패수사대 27명, 서울청에서 지원받은 수사관 11명 등 총 38명의 수사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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