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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준' 입니다
"국민께 송구하지만 법원 판단 수긍 못해"… '몽니' 추미애의 사과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후 엿새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 복귀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추 장관의 '사과법'을 두고 법조계
2020-12-30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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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전파가 목표?
'이감 수감자' 확진 쏟아졌는데… "타 시설 전파 가능성 낮다"는 文정부
서울동부구치소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이 타 교정시설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용률 감소를 위해 다른 교
2020-12-30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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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경로 살펴보니…여성단체 관계자·민주당 의원 연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피소되기도 전에 인지하게 된 경위가 밝혀졌다.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이들을 통해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
2020-12-30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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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헌법 가치를 너무 쉽게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020-12-30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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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 아냐"…'文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집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1심 선고기일
2020-12-30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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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서울 –12도·인천 –11도 등 전국에 한파… 기상청 "한랭질환 유의"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은 기압골의 영향은 받지 않겠으나,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강수와 적설이 예보됐다. 기상
2020-12-3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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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열린우리당 연루 '권력형 게이트'
'동부구치소 사망자' 윤창열, 3000억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의 첫 사망자는 '3000억원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 씨로 확인됐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확진판
2020-12-2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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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25개국 확산에도… '영국 항공편'만 제한한 정부
기존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되자 정부가 영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25개국에서 발견됐음에도 정부는 영국발 항공기 운항만 중단해 일각에서는 '창문 열어놓고
2020-12-2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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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밝힌다더니…'박원순 사건' 5개월 수사하고 무혐의 결론 낸 경찰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경찰은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나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방조 등 대부분 의혹을 풀지 못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송
2020-12-2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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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수백조원 쓰면서… 가관인 법무부 답변
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 돈 없어 마스크 지급 못한다는 법무부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 233명이 나온 영향이 크다. 3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사망자는 우한코로나 발병 이후 가장 많은 40명이 발생했다. 특
2020-12-2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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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비율 80% 넘는 데이트폭력… "법제화로 피해자 보호해야"
데이트폭력 문제가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관련 입법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BJ)이 남자친구로부터 데이
2020-12-29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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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한반
2020-12-2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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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발질?
추미애, '尹 징계' 실패하더니 돌연 "탄핵"… '재신임' 노림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사실상 실패한 뒤 침묵하더니 돌연 '윤석열 탄핵'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이 앞서 밝힌 사의를 번복하고 '재신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
2020-12-2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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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에 비·눈… 밤부터 '한파' 몰아친다
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날 밤부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해 한파가 몰아치겠다.이날 전국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으며,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해상을
2020-12-2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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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주고 약 주냐"… 3차 재난지원금에도 우울한 자영업자들
"의료계의 '겨울 대유행' 경고에도 손 놓고 있더니, 이제 와서 지원금을 준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미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서울 용산구에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44)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020-12-28 박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