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적폐청산 '진미위' 운영,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구형량 2배' 벌금형

    2018년 'KBS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60·사진)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인택)은 근로기

    2021-04-15 조광형 기자

  • 공수처, 3개월만에 검사 13명 임명 일단락…文 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인의 검사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받았다.이번에 임명된 공수처 검사 중 부장검

    2021-04-15 박예슬 기자

  • 중국발 입국 열어 놓고, 백신 개발 뒷전... 애초부터 문제였다

    [백신 후진국 한국①] 1차 접종률 2.47%, 세계 84위… 남미보다 못한 '文백신' 성적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이어 존슨앤드존슨사의 얀센 백신마저 혈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생성으로 가기가 더 어렵게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내 얀센 백신 접종자 68

    2021-04-15 송원근

  • 교육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 "뒷북 대응으로 추가 피해 키웠다"

    정부가 최근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교육시설로 편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과거 서당에서 성추행 등 여러 차례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제야

    2021-04-15 장성환 기자

  • 찾습니다... 학문, 양심, 표현의 자유. 돌려주시는 분께 후사하겠습니다

    "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5·18기념재단이 박훈탁 위덕대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박 교수는 최근 비대면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발언한 뒤 사과문을 발표했다. 재단은

    2021-04-15 송원근 기자

  • [취재수첩] 물 건너가는 '검찰총장 이성윤'… 이렇게 쓰는 2가지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 40여일이 지나도록 후임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돌연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

    2021-04-15 김동우 기자

  • '유치원 한 반에 14명' 상한선 두자고?… 오르는 수업료는 네가 낼래?

    유치원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현재 담당하는 학급의 유아 수가 너무 많아 과밀학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당 유아 수 14명 상한 법제화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9.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은 초·

    2021-04-15 장성환 기자

  • '피해호소인' 진선미·남인순+윤미향+권인숙이 추진

    유치원 어린이들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 엄마들 "미래세대의 머리에 폭력" 거센 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에게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시민들은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도 않은 '성인지 교육'을 어린아이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2021-04-15 장성환 기자

  • [오늘의 날씨] 여전히 쌀쌀한 아침… 낮에는 기온 올라

    목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가끔 구름이 많겠다.이날 아침 경기 북부·강원 내륙 및 산지·일부 충남 내륙·충북·경북 내륙·전북 동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특히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씨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은 내륙 대부분

    2021-04-15 장성환 기자

  • "살인 미필적 고의"…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2021-04-14 김동우 기자

  •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양평원 동영상 파문... "관련자 징계하라" 반발 확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서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이 '남성은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등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기관이 성차별적 시각을 조장한다"며

    2021-04-14 장성환 기자

  • "보 해체하니 수질 나빠졌다… 그래도 계속 해체하겠다" 이상한 환경부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를 해체한 후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면서도 보 해체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금강 세종·공주보는 개방 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평균값이 개방 전 대비 유사하거

    2021-04-14 송원근 기자

  • "서울역 쪽방촌 개발, 민간이 나서야"… 국민의힘-동자동 주민들, 해결책 모색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주민들과 만나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위원회와 주민들은 공공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토지·주택 소유주 및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2021-04-14 노경민 기자

  • '준강간' 한국인은 법정구속, '준강간' 중국인은 영장기각… 커지는 '역차별 논란'

    최근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이 숨지기 전 성폭행을 하고 사진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국내에 오래 거주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2021-04-14 전경웅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특수본, 수사 착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성 구청장으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2021-04-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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