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물 건너가는 '검찰총장 이성윤'… 이렇게 쓰는 2가지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 40여일이 지나도록 후임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돌연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검의 기소 판단이 박 장관 입장 변화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초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추천위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3배수를 추릴 것이라는 예상이 컸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면서 "신속히 총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윤 전 총장의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장관의 입장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 후보인 이 지검장의 신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이 지검장은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각종 수사결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표적 '친정부 인사' 중 한명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동시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에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검도 수원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 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검장 스스로도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다만 대검은 추천위의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된 이후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했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론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친정부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5일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 "지켜보고 있다"면서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