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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입건, 정점식 압수수색… 공수처, '제보·고발 사주 의혹' 동시 수사

5일 박지원 입건, 6일 오전 정점식 압색… 공수처, '제보 사주·고발 사주' 의혹 병합동시 수사 두고 ‘생색내기’ 지적도… "윤석열은 고발 3일 만에 입건, 박지원은 22일 걸려"

입력 2021-10-06 17:30 | 수정 2021-10-06 17:3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따른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모양새다.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했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6일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서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인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는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조성은 씨 외 성명불상자 3명 등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尹 측 고발에 공수처, 5일 '제보 사주 의혹' 박지원 입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이들을 고발하며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할 때 박 원장 등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벌인 뒤, 이들 중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박 원장만 입건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병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보 사주 의혹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사건은 병합해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박지원 국정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지휘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제보 사주-고발 사주의혹 병합수사"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오전 9시5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에 위치한 정점식의원실에 검사 및 수사관 등 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초안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정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헌 변호사 "공수처, '공정한 수사' 중이라는 생색 내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동시 수사를 두고 '공수처의 생색 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6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사흘 만인 9일 입건됐는데, 박 원장은 지난달 13일 고발장 접수돼 22일 만에 입건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를 만든 취지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언제인데 이제야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건만 하는 거에 누가 관심을 갖느냐?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색 내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홍세욱 대표변호사 역시 "자신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액션을 보여준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된 지 닷새도 되지 않아 입건됐는데, 박지원 원장은 훨씬 오래 걸렸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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