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 아닌가병적기록표 공개하면 끝날 일슬그머니 잊혀질 사건 아냐
  • ▲ 안규백 국방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병적기록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못한다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 공개도 사임도 안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안규백을 해임해야 한다. 그게 옳다. 그래야 군에 기강이 선다. 그래야 바른 나라다. 안그런가? ⓒ 챗GPT
    ▲ 안규백 국방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병적기록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못한다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 공개도 사임도 안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안규백을 해임해야 한다. 그게 옳다. 그래야 군에 기강이 선다. 그래야 바른 나라다. 안그런가? ⓒ 챗GPT
    ■ 병역증명조차 못하는 국방장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7월 16일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안규백 의 과거 방위병 근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 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출범한 대수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우파 성향 예비역 장성 단체다.

    대수장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무이탈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정상 근무했다며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없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처신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은 45만 국군장병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 
    어찌 병역증명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군을 호령하겠다는 것인가.
    8개월이나 더 정상근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착오도 있는가, 
    8개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그 누구보다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장관이 이렇게 말 바꾸기나 거짓말로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군무이탈 이전에 국민을 모독하고 국군장병을 무시하는 것이다.”

    “병역의무는 국민에게 부과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헌법상 의무이다. 
    군무이탈 장관이라는 유사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일로 군심은 흔들리고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어깨를 펼 수 있겠는가. 
    우리 장병들과 국민을 더 이상 허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장성단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장관을 해임하여 선진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여주길 바란다.”

    대수장 성명 발표 하루 전인 15일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점 을 겨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신동욱이 대표 발의한 법은안규백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 ▲ 6월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7월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6월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7월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억울? 김영수 맞고발 하라!

    대한민국 창군(創軍)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 의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해군 소령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최근 안규백 을 고발함으로써 재점화됐다.

    김영수 소장은 안규백 이 방위병으로 소집돼 고향인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탈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규백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군무 이탈 기간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 더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영수는 “이런 내용이 안규백 장관의 병적 자료에 기록돼 있는데도 안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답변을 했다”면서 안규백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16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히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안규백 이 하루빨리 자신을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규백 은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사실이 아니다. 나를 믿어 달라 면서도 병적 기록표 공개는 끝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자신을 고발한 김영수에 대한 맞고발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안규백 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연 그가 저런 식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을까.


    ■ 여성 국회의원, 남편 병적기록표도 냈다

    국방장관 안규백 탈영 의혹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력히 성토한다.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되고, 
    안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 장동혁 당대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 정점식 원내대표

    국힘 비례대표 여성의원인 김민전 의원의 안규백 비판도 눈길을 끈다.

    “(나는) 비례대표 심사 받을 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 했다. 
    결혼도 하기 전의 남편 병적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궁시렁댄 적이 있다. 
    그런데 무려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표도 안내고 벼텼다니!”

    김민전은 이어 18일에는 한 젊은이가 자신에게 보내온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도 공개했다.

    “군 통수권자 다음으로 육해공군 전 장병의 목숨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의 병적 증명서 한 장을 공개하라는 청년 군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 지휘관이 탈영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명령하나에 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청년들의 의구심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잘못된 병적 증명서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장병들 앞에 까십시오.
    그리고 믿어 달라 호소하십시오.”


  • ▲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이종현 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이종현 기자
    ■ 북-중-러 좋아할 일만 하는 국방장관

    이재명 정권 첫 국방장관인 안규백 은 전북 고창 출신의 5선 의원으로 광주 서석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4.19 이후 출범한 민주당 정권 국방장관이었던 현석호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국방장관이다. 
    특히 방위병 출신으로는 창군 이래 첫 국방장관 이다.

    안규백 은 국회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에 오랫동안 몸담았다. 
    최근 그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과 별로 인연도 없어 보이는 안규백 이 굳이 국방위를 택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이재명 정권 국방장관에 임명된 뒤 숱한 논란을 빚었다.
    그는 국방장관 취임 후 이른바《국방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 49년 역사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  일반전초(GOP) 경계병력 4분의 3 감축 
    ▼  남북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적(主敵) 북한 3대 세습 공산독재정권의 대남(對南)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안보태세 무력화 정책 이기 때문이다.


  •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모습. 민간인 신분임에도 칼처럼 날선 미 전쟁부 장관의 모습이 부럽다.  ⓒ 사진공동취재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모습. 민간인 신분임에도 칼처럼 날선 미 전쟁부 장관의 모습이 부럽다. ⓒ 사진공동취재단
    ■ 군 예식도 제대로 못하는 국방장관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6일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사실상의 육해공 사관학교 폐교 계획으로 규정하면서국방개악(改惡)이자약군(弱軍) 조장계획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규백 은 국방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의문시되고 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는 최근위기의 대한민국 국방》시리즈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공식 행사에서 군 예식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하며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민의례 당시 혼자 가슴에 손을 얹었다 
    뒤늦게 거수경례로 바꾼 안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같은 장면을 재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계룡대 육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는 경례를 받던 중 먼저 손을 내렸고,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거수경례 대신 목례를 했다. 
    올해 2월 3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는 부대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는 것을 깜빡하기도 했다. 
    취임 후 확인된 사례만 최소 다섯 차례다.”

    이재명 정권 첫 국방장관에 안규백 이 임명됐을 때, 현 정권에 아부하는 상당수 언론매체들은64년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 운운하면서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안규백 이 국방장관에 임명된 뒤 지금까지 보인 행보들은과연 저런 수준의 사람에게 중차대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을 맡겨도 되는 건가” 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이번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안규백 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단 한 순간도 그를 국방장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탈영 전력(前歷)이라는 결정적 흠결이 있는 나라의 군대라면, 
    장교들이나 병사들에게 과연 제대로 영(令)이 설 수 있겠는가.

     장교나 사병들이안규백 탈영 의혹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가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혈맹(血盟)인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번 의혹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대통령, 국방장관, 한국군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임명권자 이재명의 책임은?

    안규백 은 병적 기록표 공개를 통해 자신의 탈영 의혹을 말끔히 해명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즉시 장관직에서 사퇴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인 이재명이 그를 경질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안규백 탈영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안규백 과 임명권자인 이재명 의 책임을 집요하게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 이나 안규백시간만 지나면 이번 사건도 슬그머니 잊혀질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의《위기의 대한민국 국방》 시리즈 기획 기사 첫 회. ⓒ 화면 갈무리
    ▲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의《위기의 대한민국 국방》 시리즈 기획 기사 첫 회. ⓒ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