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부터 금융까지 온통《반도체》미-일-대만 포함 모두가 공장 증설불황 오면 버틸 체력 예비돼 있나?
  • ▲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온 나라가 온통 반도체 얘기로 떠들썩 하다. 반도체 호황은 기쁜 일이지만, 반도체 산업 편향은 경계해야 한다. ⓒ 챗GPT
    ▲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온 나라가 온통 반도체 얘기로 떠들썩 하다. 반도체 호황은 기쁜 일이지만, 반도체 산업 편향은 경계해야 한다. ⓒ 챗GPT
    ■ 오로지 반도체에만 쏠린다

    한국은《반도체 공화국》이다. 
    다. 
    《삼전닉스》주식,《삼전닉스》성과급,《삼전닉스》중심 수천조 투자까지. 
    《반도체 쏠림》현상이다.    

    국제무역이론에는《편향적 성장(biased growth)》이라는 개념이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 
    특정 산업 위주로 성장이 집중되면,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져 경제의 회복력도 약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재그디쉬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궁핍화 성장(immiserizing growth)》이론을 통해 성장 자체가 반드시 국민후생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였다. 
    한국이《궁핍화 성장》함정에 빠졌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바그와티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어선 안 된다. 


    ■ 중산층 소멸 위기

    한국경제는 화려하다.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 한국의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쏠림》의 심화다. 
    현재 한국경제는《삼전닉스》중심의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기업이익, 증시까지 견인하는 구조다. 
    ▼ 중소 제조업은 활력을 잃고 있고,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으며, 
    ▼ 한계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정 산업 중심의《편향적 성장》징후인 것이다.  
     
    우려되는 건 노동시장 양극화 가능성 이다. 
    데이빗 오토어(David Autor)는 미국 노동시장의 U자형 일자리 양극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고숙련·고임금 전문직은 증가하고, 저숙련 서비스직도 일정 수준 유지된다. 
    하지만 중간숙련 일자리와 사무직은 빠르게 감소한다. 
    결국 일자리 분포가 U자 모양으로 변한다.  
     
    한국의《반도체 쏠림》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내포한다. 
    반도체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맞지만, 
    과거 자동차-조선-기계-철강 산업처럼 수십만 개의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자동화 추세까지 더해지면, 장차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갈래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  한쪽에는 반도체와 AI 산업에서 높은 연봉을 주는 소수의《귀족형》일자리, 
    ▼  다른 한쪽에는 플랫폼 노동, 단순 서비스업, 비정규직 등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 
    그 사이를 연결하던 제조업 기술직과 중간관리직, 숙련 생산직 등과 같은 중산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   

     
    ■ 생태계 구축 거대 구상 필요

    중산층은 소비의 중심이고, 세금의 근원이며, 민주주의의 안정판이다.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혁신도 지속가능해진다. 

    중산층이 붕괴하면, 소비는 위축되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 
    경제성장률은 높아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게 아니다. 
    반도체의 성공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산업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생태계는 숲과 같다. 
    거대한 나무 몇 그루만으로 건강한 숲이 될 수 없다. 
    다양한 나무들이 함께 존재해야 폭풍도 병충해도 견딜 수 있다. 

    산업생태계도 마찬가지다. 
    반도체가 로봇과 첨단기계, 바이오,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에너지와 차세대 소재가 함께 성장하도록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반도체 불황 올 때, 어떻게 해?

    잊지 말아야 할 건 반도체의《사이클(cycle)》이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부족 상태다. 
    역설적이게도《사이클》이란 말은 공급과잉 상태도 포함한다. 
    현재의 호황이 미래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호황엔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장을 증설한다. 
    《삼전닉스》뿐 아니라 미국, 대만, 일본, 중국 기업들까지 동시에《생산량 확대》를 위해 투자를 단행한다. 

    수년 뒤 공급량이 늘어나고 AI 투자 열풍이 진정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수요초과가 순식간에 공급초과로 바뀔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한국경제 전체가 그 사이클에 함께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출도 증시도 투자도 반도체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사이클이 국가경제의 사이클이 된다.  
     
    만약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과잉 국면이 시작되면? 
    단순히 반도체 기업 이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증시도 큰 폭의 조정을 피해갈 수 없다. 

    지금《빚투》규모를 생각해보라.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 지역균형 이전에 산업균형 더 중요

    한국은《반도체 공화국》이다.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황일 때 불황을 준비해야 한다. 
    반도체의 성공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갖추는 게 진정한 산업전략인 것이다.  
     
    《편향적 성장》과《U자형 일자리》이론은 한국경제에 지침을 준다. 
    성장 속도도 중요하지만, 균형적 성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살펴야 할 건, 중산층의 두께와 일자리의 질이다. 
    반도체의 성공이《반도체 쏠림》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다양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두터운 중산층이 만들어질 때, 국가 경제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