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떼민 정부의 거창한 발표과연 살체 있는건가?신뢰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도 붕괴
  • ▲ 10만 원짜리《호텔경제학》이 수백조짜리《호텔투자학》으로 모습을 바꿔 등장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용 표몰이인가? 두고볼 일이다. ⓒ 챗GPT
    ▲ 10만 원짜리《호텔경제학》이 수백조짜리《호텔투자학》으로 모습을 바꿔 등장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용 표몰이인가? 두고볼 일이다. ⓒ 챗GPT
    ■ 다시 등장한 코미디

    《호텔 경제학》.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누군가 호텔을 10만원에 예약하고 나중에 취소해도, 그 돈이 주위를 돌고 돌아 경제효과를 낸다는 내용이다. 

    코미디로 판명났다. 
    예약 취소는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그 규모가 커지고 반복되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다. 
    경제는 신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론《신용》을 쓴다. 
    따라서 신뢰 저하 는 결국 경제 시스템 붕괴 로 이어진다.       

     
    ■ “기대감은 돌았는데 공장은?” 

    한 차례 폭소로 끝날 것 같았던《호텔 경제학》이 더 극화되고 있다. 
    굳이 명명을 하자면,《호텔 투자학》이라고 하면 될 듯 하다. 
    《호텔 경제학》에 비하면, 규모도 크고 등장인물도 훨씬 많다. 

    하지만《실체》가 없다는 차원에서 일맥상통하다. 
    굳이 다르다면, 호텔 경제학에서는《돈》이 한 바퀴 돌고, 호텔 투자학에서는《돈》대신《기대감》이 먼저 돈다.  
     
    순차적이다. 
    먼저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어쩌구 저쩌구...” 를 발표한다. 
    《수백조》《수천조》라는 숫자가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여당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정부를 치켜세운다. 
    그러자, 순식간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건설사들은《대형 프로젝트》기대감에, 
    식당들은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몰려올 거란 기대감에 들뜬다. 
    아파트와 상가를 알아보느라, 부동산사무소에 전화가 빗발친다. 
    가장 적극적인 건 투기꾼들이다.   

     
    ■ 호남 표몰이 하려고 기대감만 잔뜩…

    정작 투자 주체인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부가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장래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정부와 여당은《400조 투자》를 말하지만, 기업은《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론을 봐도 그렇다. 
    아직 공장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했고, 투자 일정도 미정이며, 투자 규모 역시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력 공급 ※ 초순수 용수 ※ 인허가 절차 ※ 생산장비 확보 ※ 고객 수요 ※ 이사회 승인까지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뿐 아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직접 의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광주 반도체 공장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지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투자 주체와 발표 주체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격이다. 
    한 쪽은 수익창출 가능성, 
    다른 한 쪽은《표몰이》가능성을 먼저 보기 때문이리라. 

    그 방향성의 차이에 바로《호텔 투자학》의 본질 이 있다.  

     
    ■ 플랫폼 없는데 400조, 800조 운운

    투자 선언은《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신빙성》이다. 

    2011년 한 대기업은 새만금에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다. 
    당시 전북엔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다. 

    수많은 개발계획이 뒤따랐지만, 결과는《백지화》였다. 
    공장도 생산도 고용도 없었다. 
    기대감에 들떠 부동산 가격만 등락을 거듭했을 뿐이었다. 
    그 차익은 언제나 투기꾼들 몫이다.    
     
    새만금은《희망고문》의 지역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9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물론 그 투자 결정은 쉽지 않았을테고, 전북 도민들은 현대차그룹의 입성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말해, 그 실현 여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먼저 지역 정치권이 나서《기업친화적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제기된다.  
     
    이번 광주·전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다.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투자 선언이《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이윤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단군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도 갈피를 못잡고 투자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가, 이제 겨우 9조 투자 계획이 세워진 상태다. 

    《400조》《800조》라는 말에 어떻게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투자계획과 실제투자는 전혀 다르다. 
    계획은 언제든 수정 가능하지만, 
    실제 투자는 비가역적인 자본지출이 되기에 기업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 플랫폼 먼저 깔아야 신뢰가 생성된다

    더구나 반도체 공정은 일반 제조 공정과 다르다. 
    규모도 규모이지만, ※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충분한 용수 ※ 협력업체 생태계 ※ 숙련 인력들 ※ 메모리 시장 수요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투자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그 디테일은 거의 설명하지 않고, 오직《투자 규모》만 강조한다. 
    사람들도《400조》《800조》 숫자만 기억하고,《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는 걸러 듣는다.  
     
    정부가 해야 할 건, 기업 투자를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할 게 아니라 실제투자로 이어지도록《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 전력망 ※ 용수 ※ 교통 인프라 ※ 교육시스템 ※ 주거 환경 등을 구축하고 ※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 지는, 정부보다 기업이 더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방향 지시가 아니라, 기업의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 중 으뜸은 규제완화다. 
    투자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정부는 플랫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