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발표하려다 연기

국방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기본계획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순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을 약 1시간 40분 앞두고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는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던 안규백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긴급 배석을 요청한 배경에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날 오전 회의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은 250만평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도심과 KTX와 인접해 있어 인력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브리핑을 재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국방장관들이 별도의 업무만찬에 초청됐다.

국방부는 육군 사관학교를 서울 태릉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 군의 인사·군수·작전 체계는 합동군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사관학교 교육만 통합군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4월 10일 통합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정책 연구를 비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통합 당사자인 해군 사관학교 생도는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KIDA가 통폐합의 근거로 제시한 생도 설문조사는 모집단 통제나 변수 관리, 신뢰성 검증 등 기본적인 조사 방법론은커녕 설문조사 링크만 누르면 동일인이 반복 응답까지 가능한 방식이어서 오염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국방부는 지난 4월 22일 훈령으로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TF)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KIDA 정책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8일 '2+2년제' 통합 방침을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달 육사생도 간담회에서는 "지방 가면 더 좋은 면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생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IDA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자리를 계기로 자세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사관학교 통폐합 중단 청원은 6일 오후 2시 기준 12만2967명, 안 장관 탄핵소추 청원은 28만9353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