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90% 스프링클러 없다 … 서울시, 설치 전면 의무화·소급 적용 추진

서울시가 캡슐호텔, 도미토리 등 소규모 밀집형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소공동 화재를 계기로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에 대한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강, 신·구 업소 통합관리, 법·제도 개선 등이 핵심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스프링클러 공백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의 90.5%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업소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공동 화재가 발생한 숙박시설은 전체 영업면적이 약 1000㎡에 달했지만 300㎡ 이하로 쪼개 등록·운영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숙박시설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법령 개정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준불연 마감재 사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상구 확보 등도 의무화된다.

법 개정은 새로 생기는 숙박시설뿐 아니라 기존 업소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뒤 기존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 것처럼 소규모 숙박업소에도 같은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소급 설치가 적용되면 정부와 서울시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업주의 자율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소급 설치 의무가 적용된 고시원의 경우 현재 99.9%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되는 효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 1인당 최소 점유면적 등 밀집도 기준을 새로 만들고 캡슐형 객실 내부 개별 잠금장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함께 시내 숙박업소 7958곳을 전수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침상이 밀집된 업소 가운데 관리가 미흡한 곳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방화시설 훼손,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 업소를 선별해 법 개정 전까지 소방시설 보강을 권고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서울시 건의 이후 국무조정실 논의 과정에서 큰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소급 적용하려면 설치 의무 범위와 비용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서울시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