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6일 종합특검 첫 출석 … '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투입 지시 경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오는 23일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차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양측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잇달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26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오는 29일 재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