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절차 봐가면서 신중히 판단"'北 조선 호칭' 헌법 위반 논란도
-
-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호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방침을 묻는 말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공론화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절차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약칭인 '조선'으로 지칭했다.그는 당시 "남북 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국호 사용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인 '두 국가론'에 동조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통일부는 이날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특별학술회의를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