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거듭한 日 외교청서

일본이 2026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0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 측이 이에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관계 기반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한 표현을 격하했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표현했다.

또한 중국이 올해 1∼2월에 발표한 일본 대상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에 관해서도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