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조5000억 달러 국방 예산 공개 … 美 '2천조국' 되나

미국 백악관이 이란전 대응과 군사력 회복을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인 1조5000억 달러(약 2264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를 위해 편성한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6회계연도(2025년 9월~2026년 10월) 국방 예산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 시도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전체 예산 중 1조1000억 달러는 일반 예산 절차로, 나머지 3500억 달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확보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과 전투 준비 태세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 및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이번 예산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는 별개로 이란전 수행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안을 의회에 별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방비 증액을 위해 미국 내 사회적 비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백악관은 기후, 주택, 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해 약 73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번 삭감 규모는 올해 편성된 해당 예산과 비교해 약 10% 줄어든 수준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중 34억 달러는 우주국 산하 과학 부문 예산 삭감분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예산안이 1일 진행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 등 활발했던 NASA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경 단속 강화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예산도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백악관 구상대로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민주당과의 의석차가 적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오찬에서 "데이케어(어린이집),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노년층 의료 지원) 같은 사안을 우리(연방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현재 전쟁 중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가지는 군사적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약속했던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