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6조 추경, 선거용 돈풀기 … 생존 위협층 지원을 확대해야"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선거용 돈풀기"라고 직격했다.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현금 살포와 사업 끼워넣기로 채워진 '기만 추경'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강승규·김대식·김위상·박형수·이성권·임종득·조배숙·조정훈·조지연·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실패를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 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이라는 전제 아래 GDP 대비 50%가 넘는 국가 채무라는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했던 것"이라면서도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전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금 살포'가 주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가짜약'을 주는 것이니 이게 국민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면서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실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재정 동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되고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4조8252억 원 현금 살포가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추경 구조 자체도 문제 삼았다. 특히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 가격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조20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R&D·행정분야·문화예술 등을 반영했다"며 "심지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모태펀드 1700억 원, 국세체납관리단 634억 원 등 4개사업 7000억 원을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환율 정책 실패 책임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부터 고환율 문제를 방치했다"며 "환율 관리 실패와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그 혈세를 선거용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사업을 대거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문제 사업을 삭감하고 생존 위협에 처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추가 인하, 화물·택시·택배 종사자 유류보조금 확대, 자영업자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등 '국민 생존 7대 사업'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해 세 부담 자체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화물차(44만 명), 택시(24만5000명), 택배 종사자(4만8000명)를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약 50만 명에게도 동일하게 60만 원의 유류비 지원을 별도로 편성해 직접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배달·포장 용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6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수준의 '반값 구매 지원'도 포함시켰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대중교통 정기권인 K-PASS 요금을 6개월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고 청년층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30 청년 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금리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금번 추경을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지원이라는 처방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 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