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이란 공습, 장기화시 위헌 논란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보도됐다.

CNN은 28일(현지시각) 대이란 군사 작전이 장기화할수록 위헌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CNN에 "백악관이 아직 대중에게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및 승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작전 규모, 범위, 기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국가 안보 전문가이자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앤더스는 "헌법은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전투에 투입할 권한이 의회에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한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지 메이슨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 학자인 일리야 소민은 "이것은 명백한 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고 동정하지 않겠지만 이 전쟁은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교수는 "법무부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점점 더 의심스러운 논리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주장은 공습이 제한적이고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단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규모, 범위, 기간이 헌법적 의미에서 전쟁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