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0》의 퇴장 →《관세 2.0》의 정교한 진화관세전쟁 양상, 더욱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변화돼더 거칠고 정교해진 2라운드 시작됐다
  • ▲ 《트럼프 관세 2.0》 시대가 열렸다. 어떻게 대응할 지 더욱 정교한 통상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다. ⓒ 제미나이
    ▲ 《트럼프 관세 2.0》 시대가 열렸다. 어떻게 대응할 지 더욱 정교한 통상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다. ⓒ 제미나이
    ■ 트럼프 관세 2.0 시대 개막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및 위법 판결을 내린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정교한《트럼프 관세 2.0》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1. 대법원의 판결,《권한의 한계》를 긋다 

    사건의 발단은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명백히《의회》에 있으며, IEEPA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거래를 규제하거나 동결하는 법이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과세권을 부여하는《백지수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 관세의 환급 소송 직격탄을 맞게 된 상황입니다. 
     

    2.《관세 1.0》의 퇴장과《관세 2.0》의 정교한 진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법적 허점을 메우는《우회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트럼프 관세 2.0》의 핵심입니다. 
     
    과거의《관세 1.0》이 IEEPA라는 포괄적인 법 하나에 의존해 투박하게 모든 국가를 때렸다면, 이제 시작된《관세 2.0》은 대법원 판결을 비껴가기 위해 훨씬 더 촘촘한 법적 근거들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자고 있던 무역법 122조를 소환하여 국제 수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150일간의 긴급 관세를 선포하거나, 무역법 301조 및 관세법 338조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해 더 정밀하고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3. 글로벌 보편 관세로의 확장과 협상의 무기화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타겟팅하여 위법 소지가 컸던《상호관세》의 논란을 피해, 미국 시장 전체의 문턱을 일률적으로 높여버리는 전략입니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사법부가 나의 권한을 제한했으니, 나는 국가 이익을 위해 의회가 허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교역국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사점 : 불확실성의 고착화와 새로운 생존 전략

    결국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은《관세가 부과될 것인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관세 2.0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은 이제 IEEPA 위법에 따른 환급 소송이라는 과거의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15% 보편 관세와 다각화된 법적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재편 및 통상 외교 전략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더 거칠고 정교해진 2라운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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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자 박기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Visting fellow. ⓒ
    ▲ 필자 박기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Visting fellow. ⓒ
    《박기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Visting fellow(예비역 육군 대령)》

    육군사관학교(53기)와 美육군 CBRN School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에서 화학무기 사찰담당으로 CWC 이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생물무기 사찰담당으로 근무하면서 UN 제네바 군축사무소 주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베이징 전문가회의 (2009), 마닐라 회의에서(2010)에서 정부대표로 활동했다. 
    2025년 육군대령으로 예편. 
    주요 연구 분야는 레짐이론, 레짐효과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대확산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정치변동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글로벌사우스의 도전과 한국의 군사협력》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
    《The United Nations, Indo-Pacific and Korean Peninsula: An Emerging Security Architecture》 Routledge Press, 2023 등.
    주요 저널 기고문으로는, 
    《How a Multi-Domain Command in Japan Would Reshape US Alliances in the Indo-Pacific》 The Diplomat, 2025
    《The ROK-US EDSCG Evaluations and Issues》 The Diplomat, 2022 등. 
    이외 다수의 논문과 기고문이 있다.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 법무법인 효천 상임고문, (주) UI Helicopter 사외이사, (주) PharmCle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