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핵심광물 협력 … 메르코수르 협정 재추진

한국과 브라질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면서 채택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과 남미공동시장 협상을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행동계획에는 정무 대화·협력 및 인적 교류, 경제·금융·통상·투자, 에너지·환경·탈탄소,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 협력 등 5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무 대화·협력 및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강화하고 외교 차관급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를 연례 개최하기로 했다. 의회 친선 그룹을 포함한 양국 국회의원 간 방문 및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브라질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과 관련한 협력 내용도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기술 실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위험 평가 절차에 필요한 단계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다. 

양국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광물의 공동 발굴·개발·가공, 기술 교류 등에서 협력 제고를 목적으로 양자 협의체 및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대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공식 우주항공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우주산업에서 민간·상업 부문 행위자들 간 협력 확대,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 분야 파트너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문화 교류를 위해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문화 행사에 예술인 및 예술 단체의 참여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 내 한국어, 한국 내 포르투갈어 교육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기마랑이스 호자 연구소와 한국문화원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29년 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양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되며 양국의 적절한 재원과 인적 자원의 가용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