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2차 특검' 추진에 우려 … "대규모 예산·수사 인력 필요, 일반 사건 수사 지연 부작용 발생"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특검법'을 두고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서 "2차 특검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대규모 예산과 수사 인력을 필요로 하여 일반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수사와의 중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하반기 가용 인력의 약 30%를 3대 특검에 파견해 주요 사건 수사가 지연됐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예외 없는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재판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 기조를 유지 중이다. 3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으로는 후속 수사 외에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등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특검법을 의결했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