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소청 설치 두고 당정 간 이견 … 검사 수사권 우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내 또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 설치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하자는 입장"이라며 "반면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며 어떤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눌 경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으로 들어가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과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최종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만 해도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100건가량 더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규모가 상당해 이번에는 특검 기간을 약 170일로 늘리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가능한 대규모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