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 13일로 연기 … 김용현 등 서증조사만 12시간 진행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하자, 재판부는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3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대체로 굳은 얼굴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띤 채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눈을 감은 채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종종 포착됐다. 휴정 시간에는 변호인에게 숫자를 세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오전 9시 20분께 시작한 오전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각각 2시간, 1시간씩 서증조사를 한 뒤 낮 12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점심시간 뒤 2시에 재개한 오후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면서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는 근처에도 못 간 셈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논문을 들어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가 하면 계엄 당시 국회 앞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찍혔다는 사진 등을 들어 "군경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 앞이 점거당하고 군인들이 폭행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6∼8시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특검팀 구형조차 10일 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연기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취재진을 향해선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