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은폐' 1심서 文 안보라인 무죄 … 與 "사필귀정" 野 "사법장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이 부정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제거하려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적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다.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통해 "조작 감사와 정치 수사를 자행했던 감사원과 검찰은 석고대죄하라"며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동해 사건), 1심 진행 중인 성주 사드 배치 관련 사건에서도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사법 장악의 결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 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 핵심 안보라인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발표하고 첩보·수사 자료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유족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에 의문이 들고 황당무계하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