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무소불위' 시대 도래 … 권력 통제 없이는 범죄자 판 치는 나라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출범한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해방 이후 유지돼 온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틀을 바꾸는 변화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그 동안 국가 사법 시스템의 한축을 지탱해 온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면 그간 상호 견제 역할을 해 온 경찰에게 권한이 집중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왔던 6대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지만 여전히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기능,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연 검찰이 해 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전국에 배치된 1700여 명의 형사부 검사는 송치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며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사전 안전판'으로 인식해왔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공소청은 경찰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병렬구조에 놓인 기관이기에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면서도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제한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휘는 없고 책임만 지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불송치 사건 처리 방식도 큰 변화를 맞는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공소청에 전달되지 않는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공소청이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찰이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면 공소청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청의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로 좁혀진다.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기록을 토대로 기소를 강행하는 것이다. 불기소를 선택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고 부실한 기록으로 기소를 선택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통제 장치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판단에 대해서는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국가 기관이 직권으로 자동 개입하는 구조는 아니다. 결국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사건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은 모두 수사기록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제적으로 논의돼 온 과제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통제장치와 책임 구조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1차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점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법은 시행 이후 문제가 드러나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라며 "70여 년간 유지된 구조를 바꾸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검증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통제 장치를 약화시켜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안전판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89.2%가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봤고 85.6%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같은 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1%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 최근에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수사로 경찰의 수사 결론이 뒤바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운전을 하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에서 열쇠를 찾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솔치했지만 검찰이 CCTV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B구청 전 과장급 공무원 C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후원을 집행한 송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윗선인 한 총재 등의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