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의체서 드러난 시각차 … 李 대통령은 통합, 장동혁은 정책 수정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통합을 강조하며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장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문제점과 고물가·고환율 상황 등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면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과 함께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보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장 대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먼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 원 이런 예산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통화량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 대표는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른 점을 언급한 뒤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 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 "아까 중국인 그거 뭔 말인가?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물었다. 장 대표가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에 306억 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것이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나"라면서 "중국 사람으로 (한정해) 있으면 그거 삭감하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것도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희망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릴까 한다"면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6300까지 날아오르며 국민 부자 시대가 열렸다"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며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동전쟁의 어려움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역량과 뛰어난 정책 집행 능력으로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하루를 천금같이 쓰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전쟁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과 경제도 마찬가지다. 중동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 경제를 신속히 안정시키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