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與 주도 TBS 지원 포함 추경안 의결최민희 "정부안에 없지만 추가"野 "전쟁 추경이라더니 편파 방송 살리기"與 지지층 "왜 여기다 쓰나" … 국회 청원 등장
  •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TBS 운영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당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추진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1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추경 수정안은 TBS 운영 지원금액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에는 총 49억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외국어 라디오 방송 지원 27억2100만 원, 교통방송 지원 22억29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인건비와 임차료, 장비 유지 보수비 등 필수 운영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편성된 예산안의 성격상 TBS 지원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과방위 추경 예산안은 중동 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에 매달리는 내용"이라며 "중동 위기 대응은 외면하고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는 TBS 지원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공공 예산'이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교통방송 TBS 지원예산 45억5000만 원을 방미통위 추경안에 담아서 통과시켰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TBS를 폐국 직전으로 몰아가 생존권이 벼랑 끝에 처한 TBS 구성원들이 중동 전쟁으로 더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TBS 예산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라며 "도권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한 공공 예산"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라며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TBS 지원 예산이 '전쟁 추경'에 포함되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지난해 일반 예산으로도 컷했는데 전쟁 추경을 건드리냐", "추경 저딴 데 쓰지 마라"고 반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TBS 추경 관련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전쟁으로 인한 추경을 실시한다면서 왜 공영방송의 운영비를 추경하느냐"면서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왜 TBS방송국의 운영비 50억 가까이를 왜 끼워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냐"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성격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것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