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이화영 측, '李 대통령이 대북 송금 주범' 진술하려 했다"

국민의힘이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국회로 불러 별도 청문회를 열고 민주당의 '조작 기소'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검사는 녹취록에 담긴 회유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이 흔들린 배경에 '외부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직접 불러 맞불 청문회를 연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 대화가 담겼고,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과 같은 발언이 나오며 조작 기소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발언의 취지를 묻자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실체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고 있다"며 "이 점에 저희가 어긋나서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 관련 녹취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로서 변호인과 신뢰 관계에서 통화한 것을 녹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녹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서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 자신들은 '종범'으로 낮춰 진술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아주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피의자이기도 했지만 윗선의 내밀한 관여 부분을 자백하는 제보자 또는 목격자의 지위였기에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전 부지사를 거의 가스라이팅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방해했다"며 "어느 날은 주범·종범 구조로 자백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이를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돌연 변호인에서 해임된 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 인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자백을 하되 주범·종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공동 정범에 이르는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그 자백을 하려고 하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가 갑자기 난입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그 무렵 민주당 측 유력 인사들이 백 씨와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연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 변호사가 교체된 것이 김 실장과 연관돼 있는지 제가 모른다"며 "그전에 설주완 변호사가 민주당에서 와서 변호인을 하다가 자백이 있자 바로 김 실장에 의해 교체됐다는 얘기는 설 변호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문건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스마트팜 500만 달러 지원 약속과 방북 추진 정황을 핵심으로 꼽았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실력자였던 김성혜(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에게 500만 불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이후 북한 측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김정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을)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정원 문건이 밝혀지기 전에 했던 이야기와 이후 발견된 문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물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방북 추진과 대북 사업 참여 정황, 관련 발언들을 거론했다. 박 검사는 "북한에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벌크 캐시나 언더 테이블 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이 경기도가 하는 대북 사업에 모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자금 흐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벌크 캐시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고 이재명 지사도 북한이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언급한 유튜브 자료도 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북한 대남공작원 이호남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이름이 리(이)호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쌍방울 관계자들은 모두 다른 이름인 리명운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입증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청문회 말미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것"이라며 "800만 불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다는 것, 그 명목은 스마트팜 대납과 방북 의전 비용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을 적법한 재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기에 굉장히 문제"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판결에 나와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와 반하는 내용을 지난 국감 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