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 놓고 첫날 설전 … 野 "지선 앞 매표" vs 與 "민생 방파제"

여야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선거용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추경'이라고 주장하며 엄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8일까지 질의를 이어간 뒤 9일부터 증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예산'으로 규정하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형두 의원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초과세수의 지속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며 "소비성 예산 위주의 선거용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라며 "투자와 안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사업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업 아니냐"면서 "농업용 유류나 무기질 비료 등 실제 농민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시점이 맞물리면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정 지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표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대내외 상황을 이유로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 추경' 성격을 부각시키며 국민의힘의 '선거용 추경' 공세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만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야당이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추경안을 두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추경은 선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경기 둔화와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필요한 재정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