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빠진 팩트시트 발표 … 핵잠수함 협의 두고 '장기화'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 이후 며칠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주 발표가 예상됐지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의를 두고 미국에서 장고로 이어지면서 안갯속을 걷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핵잠수함 건조와 핵잠수함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확보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자체적 전망으로 이번 주 내 (팩트시트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부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문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합의했지만, 핵잠수함 선체 건조와 핵잠수함 연료로 활용되는 농축 우라늄 확보 등의 이슈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이견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핵잠수함 선체 건조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며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협상을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견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했고, 최소 1500억 달러를 미국 내 선박 건조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며 "필라델피아의 한국 조선업체들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미국 측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핵잠수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활용되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연료 공급에 필수인 농축 우라늄 사안을 두고도 한미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핵물질이나 장비를 이용해 생산된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를 거쳐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우리 정부는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과 다른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에서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행정부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자력을 총괄하는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정부는 핵잠수함 선체 및 원자로를 국내에서 만들고,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핵잠수함의 경우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