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협의체 신설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타결카니 총리, 거제조선소 방문 … "한국 기술 확인"한-캐나다 시청각 콘텐츠 공동 제작 협정 기대
  • ▲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화하고 안보 협의체 신설 등 양국 간 협력에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잠수함 건조를 넘어서 방산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조만간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들에게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 국방 공동 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안보·국방·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전략 영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ROK-Canada Security and Defence Cooperation Partnership)'의 공식 출범에 합의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담당자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캐나다 간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Military and Defence Classified Information)'에 대한 실질적 협상 타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외교 사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 그 자체로 봐 달라"고 답했다.

    잠수함 외 방산 협력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방산 분야가 앞으로 갈수록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상황에 공감했다"며 "방산 분야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고 했다. 한국과 캐나다 간 군사정보 협정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서방 정보 동맹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동성명 내용까지"라며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고 "카니 총리도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의 거제조선소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의 요청이 반영된 일정으로, 단순히 잠수함 수주 사업뿐 아니라 조선업 전반에 대한 현장 시찰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 협력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024~2025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기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메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카니 총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이 예상되는 '한국-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015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86억 달러에서 2024년 172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체결한 첫 안보·국방 협력 체계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군사 및 방위 분야의 기밀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