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주도' 與, 상설특검 힘 싣기 … 野 "최민희나 상설특검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야권에서는 '특검 남발'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딸 축의금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가 지난 24일 특검 수사 결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0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지시했다. 두 사건 모두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해 상설특검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후보추천위는 총 7인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여야 각 2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상설특검 추진에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민생 사건이 방치되는 등 미제 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추가로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해 총 114명의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게 만들었다. 이는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와 비슷한 규모이다. 

아울러 특검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인물 7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기각했다. 특히 특검이 핵심 피의자로 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과 회유를 받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특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검팀을 지휘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특검에 파견된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이종호 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견 해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여권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정작 상설특검이나 특검을 가동해 검사를 파견하는 이 모순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쟁용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을 언급한 뒤 "이 정도 되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열심히 안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상설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