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22일째 '역대 2위 최장기록' … 상원서 예산안 또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기능 일부 중단)' 사태가 22일(현지시각)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대로 10여일이 더 지나면 미국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 기록도 경신하게 된다.

그러나 일명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 의회는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각) 미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임시예산안에 대한 찬성표는 54표, 반대는 46표로 집계됐다. 셧다운 국면에서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열두번째다.

양당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핵심 쟁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 케어'다.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의 단기 예산안이라도 강화된 ACA 세액공제 연장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셧다운 종료 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날 오후 6시 21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22시간 이상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섰다. 그는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 옛 트위터)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진 35일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워싱턴 D.C.의 푸드뱅크에서 무료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료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영리단체다.

만만치 않은 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산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셧다운이 지속될 때마다 매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1~0.2%P 감소를 예상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즉각적인 타협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은 이상할 정도로 버틸 만한 상태"라며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편법 운영'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DOD) 는 약 80억달러를 전용해 130만명의 군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직원들도 일부 급여를 계속 수령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