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냉부해' 댓글 대량 삭제·여론조작" 고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직후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자 온라인에서 '여론조작' 의혹이 확산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의혹을 근거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JTBC 경영·제작진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비판 댓글이 대거 삭제되고 영상이 지워졌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민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JTBC의 홍정도 CDXO(부회장), 제찬웅 대표이사, 곽준성 편성전략실장, 윤희웅 콘텐츠본부장, 김은정 예능국장 등이다. 서민위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직후 방영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정황도 적시했다. 

지난 7일 JTBC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통령 출연 하이라이트 영상 가운데 한 건은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41만 회, 댓글 2만9000여 개를 기록했다. 

이어 "이게 국가 전산망 화재 직후 찍은 예능 맞느냐", "이런 시국에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다수였다고 했다. 이어 "댓글(삭제) 작업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 더 암담하다", "왜 이렇게 댓글 삭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댓글 부대 진짜인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를 정도로 비판 댓글이 대거 사라졌고, 영상이 삭제·재업로드되면서 우호적 댓글만 남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같은 행위를 "시청자를 기만·능멸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댓글·영상 관련 조치를 '강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 언행과 배치되는 '댓틀막' 사태를 촉발한 언론조작"이라며 "JTBC 경영·제작 책임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대응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언론조작 댓글 사건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크다"며 "상식과 법·원칙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만큼, 신속·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수사 쟁점으로는 댓글 삭제·재업로드의 실행 주체와 경위, 플랫폼 정책과의 연관성, 대통령실 관여 여부, 허위사실 적시 존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성립 요건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