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편안 둘러싼 당정 갈등 일단 봉합 수순핵심 쟁점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후 논의키로강경파는 벌써부터 "형소법 전면 개정" 예고野 "검수완박 아닌 국민 인권 완전 포기 선언"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편안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하던 정부와 여당이 극적으로 협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논의에서 제외돼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재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우려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협의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과 입건요구권도 폐지해 중수청과 공소청이 수평적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손질했다.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해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안이 강경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검찰총장 명칭 삭제,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일부 강경파의 요구는 제외됐다.


    이 외에도 강경파가 독소 조항으로 꼽은 우선수사권 조항도 일부 수정에 그쳤다.

    강경파는 그간 검찰청 검사 출신들이 배치될 중수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의안에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의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와 강경파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당정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추후 과제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에 강경파는 벌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 공소청법안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 측도 "보완수사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계속 논의 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인권 보호가 어떤 방향인지 숙의 과정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민주당의 협의안을 '검찰 개악'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악 교통 정리 상황을 발표했다"며 "결국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강제 발령권, 중수청·공소청 대등 지위 부여,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로 단위별 공소청 지휘까지 단숨에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들을 통해 수사와 공소 유지를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도구가 없다. 결국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 완전 포기 선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아래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