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에 15년? … 실제 공사 6년 11개월 소요11년 8개월→25년 8개월 … 탈원전 후 평균 급증신한울 2호기, 정책 지연으로 6년 넘게 늦춰져
  • ▲ 월성원자력발전소(오른쪽 첫 번째 신월성 2호기) ⓒ정상윤 기자
    ▲ 월성원자력발전소(오른쪽 첫 번째 신월성 2호기)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는 15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실제 건설 기간은 절반 수준인 7년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원전 공정이 길어진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인허가 지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별 인허가 절차 추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후 원전 건설에 걸리는 기간은 이전보다 평균 2.4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건설은 예정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건설 허가, 운영 허가를 거쳐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진다. 착공 이후 순수 공사 기간은 평균 6년 11개월이었고, 인허가 절차를 모두 포함하면 약 10년 5개월로 집계됐다.

    탈원전 이전(1983~2005년) 완공된 한빛·한울·월성·신고리·신월성 등 15기의 평균 건설 기간은 11년 8개월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없던 고리 2~4호기 등 초기 원전까지 포함하면 평균 10년 5개월로 더 짧아진다.

    반면 탈원전 정책 이후 추진된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최근 원전들의 평균 건설 기간은 25년 8개월로 늘었다. 각종 인허가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1~2년이면 가능하던 심사 절차가 8~9년까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울 2호기다. 2008년 4월 착공한 새울 2호기는 2018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운영 허가를 받는 데 7년 8개월이 걸렸고, 최종 준공은 2019년 8월로 미뤄졌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총 11년 4개월이 소요됐다.

    신한울 2호기도 비슷하다. 2011년 12월 착공 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6년 넘게 지연돼 2023년 4월에서야 준공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 허가 신청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9월 허가를 다시 받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로 가장 짧은 기간에 완공된 월성 3호기는 1993년 8월 착공해 1998년 7월 준공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4년 10개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총 소요 기간은 7년 4개월이었다.

    김장겸 의원은 "원전 건설 지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로, 우리 기술과 역량이라면 10년 내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소요 기간을 2배 이상 늘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정치적 프레임으로 원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