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대비 3축체계 강화·AI 드론 강화2019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 증액매년 국방비 7.7% 증액 시 2035년 GDP 3.5% 달성
  •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찾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찾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 증액으로,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를 증액하면 국내총생산(GDP) 3.5%에 도달하게 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0조1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22.3% 증가한 8조9049억 원이 배정됐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1915억 원에서 340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30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한다.

    국방부는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1203억 원을 편성했고,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현대전에서 AI·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9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늘었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 확대와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은 2503억 원에서 3494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해 'AX 스프린트'(600억 원·신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 원·신규), AI CCTV 감시체계(61억 원·신규) 등 사업을 내년도 신규 과제로 반영했다.

    장병 전원이 드론 운용 기술을 습득하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교육용 소형 상용 드론 확보와 전문 교관 양성을 위한 205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국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GDP 3.5% 수준까지 늘리기로 합의했고,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