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대령 4명 파면 … 김현태 "지시 의심하게 될 軍, 신뢰 무너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대령 4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 준수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대령은 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출동 및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다 내가 했다"며 "707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부대원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라면서 "707부대원들을 미워 말아 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과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장성급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저는 어제 국방부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고 불명예 전역되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 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습니다.

저는 현재 재판 중이며, 재판간 허위 조작된 공소장의 대부분을 반박하였고, 재판 중인 내용으론 징계할 수 없으며, 재판 이후에 필요시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군 중장과 육군 소장이 앉아 결과를 정해 둔 형식적인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징계 심의 전 1.20에 3차 공판이 있었고, 1.27. 4차 공판이 중앙군사법원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징계 심의에 참석차 국방부로 향하던 중 1.27. 군사법원 공판이 취소되었고,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된 6명의 징계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정해 둔 형식적인 절차였기에 군사법원은 징계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특검의 요청에 의한 이송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불법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대한민국 장군들마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인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공수처, 경찰, 검찰, 군검찰, 특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국방위와 국조특위에 여러 번 출석했으며, 헌법재판소 증인 및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곳에서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저의 일상은 언론과 유튜브를 확인하는 것이 되었고,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상계엄에 동원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그날 그 시간에 해당 직책에 있었기에 합법적인 명령을 받아 출동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여 ‘테러나 테러에 준한 위협’이 아니고, 국회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대원 각자가 도덕적으로 잘 행동해 주었고, 비록 폭행/폭언/욕설을 당했지만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어진 건물 봉쇄 임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즉시 철수하였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모르셨던 당시 시민들께서는 많이 두렵고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언론으로 지켜보시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으로서 다시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12.9. 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무 배제가 임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하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부하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예상치 못한 질문 세례를 받았고, 출동 당시 기억과 복귀하여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들이 혼합되어 일부 잘못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간 진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해명하였습니다.

저는 사전 공모한 바가 없으며, 현장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본회의장이 어디인지도 몰랐으며, 갈 의도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라는 법률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모하여 국회로 출동한 것이 아니냐!", "본회의장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을 포박하여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회에 도착하여 철수 지시가 내려진 2024.12.4. 01:08까지 긴박했던 79분간의 진실을 통화 기록과 증인 진술을 통해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해명하고 반박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부대와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가짜 뉴스와 홀로 싸워왔고, 국방부는 외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필사즉생의 자세로 거짓에 맞서 싸우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짜 뉴스를 언급하고 성일종 위원장을 만나 2024.12.10. 국회 333호실에 있었던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저는 언론과 민주당의 표적이 되었고, 허위 조작된 공소장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년간 거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싸움에 군이 동원되고 희생되는 것을 보았고, 또다시 정치 재판에서 군이 희생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를 신뢰하시던 부모님께 "그건 가짜 뉴스다 너무 믿지 마시라"고 했던 제가 이제는 진실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너졌고, 언론은 이미 대부분 좌편향되었습니다. 검찰과 판사도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제가 사랑하는 군대마저 정치화되고 정치군인들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올해 1.3.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사이버군/우주군과 더불어 CIA 등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었으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델타포스는 6개월간 작전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조차 '불체포 특권을 가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체포 작전에 동원된 군인에게 잘못을 따지진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수많은 군인이 작전을 준비했지만 작전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고, 그 누구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가가 군을 지켜준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군복을 수의라 여기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군인들에게 '반드시 국가가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도하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군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군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부하들에게 "너희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강제 기소 휴직시키고, 불법적 징계를 통해 파면이라는 최악의 불명예 전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군인은 각자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될 것이기에 모든 지휘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웠으나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나 살인죄'를 물어 처벌한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상급자와 하급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군의 명예와 사기가 사라진다면 그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폭력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훈장을 살포하고 특진 쇼를 하며 가짜 영웅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군은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를 내어주고, MDL를 재해석하여 우리 땅을 내어주려 하고, 삼단봉으로 전방 부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며, 독립된 또 다른 정상 국가라 말하고, 연합 훈련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고 동조하고 있는 군 수뇌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타락한 정치군인일 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통실에서 장관을 보좌하며 전군을 지휘했던 당신들은 출동한 부하들은 죄가 없다며 군 수뇌부로서 책임을 자처해야 했습니다. '내란 방조/방관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부하를 팔아먹고, 군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깡패들도 나름의 의리가 있다고 하는데 파렴치하다 못해 피도 눈물도 없이 부하들을 내팽개치는 국방부의 행태와 군 수뇌부의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그날 국회에서 유혈 사태를 막은 진짜 영웅은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입니다. 저는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은 불가하다고 했으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느냐"는 물음에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두고 들어갈 순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회유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지시가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불법임을 알고 항명하여 유혈 사태를 막았다." 뭐 이렇게 거짓 진술하여 훈장 받고 특진하고, 가짜 장군이 되었어야 했습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며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군을 지켜주십시오. 대부분의 군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군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의 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국민들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군인 신분으로 가짜 뉴스와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안귀령의 총기 탈취 시도가 잔다르크로 둔갑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이 명예를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거짓과 정치군인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과 진실을 알리고 계신 진짜 유튜버와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