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안보전략포럼, 韓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발간제1권,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과 추진 전략 제시제2권,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해법 제시제3권 핵지휘통제체계·제4권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논의
  • ▲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 ⓒ블루앤노트
    ▲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 ⓒ블루앤노트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 확장억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핵안보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이 국내외 5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한 초대형 집필 프로젝트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제1권과 제2권이 연이어 발간됐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이 "왜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답했다면,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은 "어떻게 국제사회와 국내를 설득할 것인가"를 다뤘다. 내년 상반기 출간될 제3권은 핵전략과 지휘통제체계를, 제4권은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이번 총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류 안보 담론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권: 당위성과 추진 전략… "확장억제는 신화일 뿐, 핵자강은 생존 전략"

    제1권은 한국형 핵무장의 당위성을 집약했다. 이성춘 동국대 대우교수(전 군사편찬연구소장)는 북한 핵 사용 가능성을 분석했고,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미사일 위협을 짚었다.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는 한국형 3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으며,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전 주유엔대표부 군축관)는 "확장억제는 더 이상 실행 불가능한 전략적 신화"라고 단언했다.

    최승환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핵우산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을,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대만·한반도 동시 위기 시 확장억제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진호 광운대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전략적 의미를 제시했다. 정경영 한양대 겸임교수(군 출신 국게정치학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억제 전략을 분석했으며,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은 "인구절벽은 안보 변수다. 핵자강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단계적 핵무장 로드맵을 제안했다.
  • ▲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블루앤노트
    ▲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블루앤노트
    ◆제2권: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국제사회의 반발, 감내 가능한 수준"

    제2권은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를 어떻게 돌파할지, 국내 정치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국제지역학과)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한국 핵무장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미국도 종국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국제법학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대신 비엔나협약의 '이행정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규상 텍사스대학교 댈러스캠퍼스(UT Dallas) 교수는 해외 반대 담론과 우호 담론을 구분하며 "국제사회에서 설득할 대상과 연대할 대상을 식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이대한 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선택을 분석하며 "한국은 제한적 핵 억제력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전략적 수용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설득 전략 총망라… "외국을 설득하려면 상대국 이익 강조해야"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외국을 설득하려면 한국의 논리보다 상대국의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설득 방안을 제시하며 "다극 체제 기여와 비위협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리소테츠 류코쿠대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 최대 장애물은 국민 정서"라며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보유 3원칙'을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며 "중국 전략 속에 한국 핵무장을 수용시키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딜런 모틴 퍼시픽 포럼 펠로는 영국·프랑스 설득 전략을 설명하며 "명분과 실제는 다르다. 경제 협력과 위협 억제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백순 전 주호주 대사는 핵무장 이후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과제와 관련해 "북핵은 30년간 우리의 외교·안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핵무장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이화여대 특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는 국내 반대 담론의 정체성과 한계를 분석했으며, 정한용 대전대 교수(군사학자, 前 육군 대령)는 드골 사례를 통해 전략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짚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북유럽 정치공조 모델을 소개하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엮은이 한국핵안보전략포럼 / 출판사 블루앤노트 / 제1권 462쪽·제2권 430쪽 / 각 3만 원